금융당국이 진행하고 있는 하나금융지주의 외환은행 인수심사 작업이 좀처럼 진척되지 않고 있다. 지금 속도대로라면 이달 안에 갈무리하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당국이 법리 검토에 들어갔지만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 외부 법무법인에 법률검토를 의뢰했고 내부적으로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방향성을 얘기하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국 안팎에서는 법률검토 결과가 나오더라도 금융위 내부적으로 추가적인 검토시간이 필요하고 물리적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이달 안에 임시 금융위를 열어 결론 내는 것은 힘들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더욱이 이달 안에 금융위 위원 상당수가 교체되는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자 마자 중요 안건을 통과시키기도 부담스럽다. 금융위는 위원장, 부위원장, 2명의 상임위원, 1명의 비상임위원과 당연직 위원인 기획재정부 차관, 한국은행 부총재, 예금보험공사 사장, 금감원장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이중 금감원장과 부위원장이 곧 바뀌는 데 이어 이종구 상임위원과 채희율 비상임위원은 오는 27일자로 임기가 끝난다. 두 사람의 후임에는 이상제 금융연구원 연구위원과 심인숙 중앙대 로스쿨 교수가 내정됐는데 이들이 자리를 맡자마자 안건을 통과시킬 경우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최종구 금융위 상임위원도 재정부 차관보로 옮길 가능성이 높다.
이런 복잡한 내외부의 사정들을 고려할 경우 당국이 위험을 무릅쓰면서 굳이 조기에 결론을 낼 이유가 없는 셈이다. 당국의 한 관계자도 "일부에서 이달 안에 인수 승인이 나지 않으면 하나금융이 지연보상금을 내야 하는 것처럼 나오지만 굳이 그런 것만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법리검토 작업을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뜻이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 산업자본이냐 금융자본이냐에 대해 금융자본이라는 결론을 내려 론스타의 은행소유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했다. 다만 대법원이 론스타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는 파기 환송함에 따라 추가 법리검토를 거쳐 하나금융의 인수 승인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