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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1일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표결 불참 방침에 맞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하는 사례 25건을 발굴해 모법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모법을 벗어난 시행령 수정 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야당이 맞불작전을 통해 시행령에 넣어야 할 내용을 법에 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7월 임시국회나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25개의 법률 개정안이 뜨거운 감자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연 정책위원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이날 "시행령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사례를 추가적으로 11건 찾아내 전체 25개 사례에 대한 법률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현재 이들 시행령을 어떻게 법안에 반영할 수 있을지를 놓고 고민하는 단계로 늦어도 이번주 내에 모든 작업을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 초안 작성을 마친 뒤 상임위별로 개정안을 제출할 의원을 찾아 발의하게 될 것"이라며 "늦어도 9월 국회에서는 개정안이 본격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위가 추가로 발굴한 14건의 사례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의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과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 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등이다. 또 건축사가 아닌 자의 건축사사무소 개설 허용을 담은 건축사법 시행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2개 이상의 혼잡통행료 부과 지역 지정권을 부여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등도 포함됐다.
앞서 새정연은 지난 6월1일에 세월호법 시행령과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을 상위법을 위반한 시행령 사례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나 의료기관이 부대사업을 확대하도록 한 의료법 시행령, 외국인 카지노 공모제 도입을 가능하게 한 경제자유구역법 등도 포함했다.
새정연은 현재 관련 법 개정과 함께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법에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여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반대 입장에 맞서 모법에 상세하게 나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원내대표는 당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한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고민하고 있다"면서 "입법의 매뉴얼을 바꾸는 방법을 검토 중이다. 입법 과정에서 입법권을 철저히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국회가 시행령에 담을 내용을 법에 포함한다면 유연한 판단이 어려워져 법률의 경직성이 극도로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법 개정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 변화에 둔감하게 대응할 수 있을뿐더러 법 개정까지의 공백도 불가피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