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수도권 일부지역의 개발밀도 상향, 재건축 규제완화, 규모별 공급제한조치 완화 등 공급확대 대책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후분양제 전면 도입, 분양원가연동제 등 수요억제 시행…. 17일 열린 한나라당의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쏟아진 의견들이다. 한나라당은 공급확대와 수요억제책이 백가쟁명식으로 뒤섞여 제시된 의견들을 참고해 당 차원의 부동산 대책을 마련, 오는 23일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정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정부는 10ㆍ29대책 이후 5ㆍ4대책까지 주로 세제를 강화해 투기수요를 억제해왔다”며 “그러나 이는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위축시켜 가격을 더욱 상승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금리를 올리는 것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으면 수요가 있는 지역에 개발밀도를 상향해서라도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김현동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 본부장은 “투기적 가수요를 제거하기 위해 부동산보유세 인하, 재건축 등 개발이익의 환수,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등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연구위원은 “정부의 10.29 부동산 대책은 2004년 하반기에만 일시적 효과를 보였다”면서 ▦정확한 수급물량을 파악한 신도시 건설 ▦과도한 재건축 규제의 지역별 해소 ▦규모별 공급제한 조치 완화 등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