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경제] 韓·美 FTA 협상 사실상 돌입 관심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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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정책이슈가 순항할 지 아니면 파장을 확대해 나갈 지 이번 주가 기로다. 정부는 지난 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해 스크린쿼터 축소를 결정하고 사실상 다음달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협상에 돌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스크린쿼터 축소에 따른 영화진흥대책을 지난 주 발표했으나 영화계와 영화인은 전격적인 정부의 스크린쿼터 축소 결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더욱이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 FTA를 향한 길닦이 성격이 분명해 FTA로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민 등이 영화인과 대정부 공동투쟁에 나설 경우 정치ㆍ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다음달 2일 형식적인 ‘한-미 FTA 공청회’를 연 뒤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할 예정인데 초반부터 정책추진에 적잖은 저항이 예상된다.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분위기를 띄웠다가 사실상 철회한 증세문제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감세 제안이 설 연휴를 통해 어떻게 민심에 반영 됐는 지도 관심을 기울일 대목이다. 정부의 양극화해소 방안에 대한 여론의 지지가 미약할 경우 비과세ㆍ감면제도 대폭 수술, 세무조사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추가대책을 준비중인 부동산도 관심의 대상이다. 8ㆍ·31 부동산 대책의 입법화에도 불구, 연초부터 강남 재건축 단지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는 다음달 초 청와대에서 당ㆍ정ㆍ청 회의를 갖고 부동산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경기를 가늠할 통계지표로는 1일 발표될 1월 소비자물가 및 1월 수출입실적이 눈길을 끈다. 다음달 3~4일 열린 한덕수 경제부총리와 일본 재무상간 한ㆍ일 재무장관회의는 환율하락에 대한 양국의 향후 대응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ㆍ사회 분야의 예정사항도 굵직한 것이 많다. 청와대는 이번 주 10개 이상 부처의 차관 및 차관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차관 교체 대상은 교육, 과기, 문화, 농림, 산자, 환경, 노동, 여성, 해양수산부 등이다.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장은 31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 극복을 위한 정책수립을 위해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예정이며 열린우리당은 ‘2ㆍ18 전당대회’를 앞두고 다음달 2일 8명의 본선진출자를 가리는 예비선거를 치른다.
검찰은 거물 법조브로커 윤상림씨 사건과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된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입력시간 : 2006/01/30 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