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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위해 분리했던 정책금융공사를 다시 통합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30일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현재의 분리된 대내 정책금융 기능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며 발의 이유를 밝혔다.
◇발의 법안 어떤 내용 담겼나=일명 '통합산은법'은 산은 민영화를 위해 만들었던 산은금융지주와 정금공을 산은에 2014년 7월까지 흡수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금공이 맡던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 개발 분야 등에 대한 정책금융 업무는 수출입은행으로 넘긴다. 또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합병 대상 기관 관계자가 참여한 합병위원회를 만들어 합병 논의를 진행한다. 정금공이 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위해 수행하던 온랜딩 대출(간접대출) 업무는 산은에 이관된다.
민영화를 추진했던 산은은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통합산은법은 한은의 연도별 업무 계획과 예산은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법에 명시했다.
통합산은법은 금융위가 추진하는 정책금융기관 개편의 핵심으로 금융위는 정부 입법 대신 입법 절차가 간소한 여당 의원 입법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의원을 비롯해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박민식 의원 등 정금공을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여당 내 부산 출신 국회의원의 반대가 거세다. 박 의원은 정금공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 정책금융공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산 의원의 반대가 거센 까닭은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세우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해 정부가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내년 6월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동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해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내세웠고 '흡수 통합'에 반대하던 정금공도 내심 반기는 분위기다. 그러나 금융위는 산은과 정금공의 통합은 반드시 실행하겠다는 원칙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산은법을 두고 여권 내 갈등이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각에서는 6월 지방선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법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