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공급 확대·매일 현장조사… "때마다 나오는 카드" 지적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정부와 한나라당간의 물가 관련 당정회의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유헌기

고물가에 민심이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자 이번에는 정부가 여당과 얼굴을 마주했다. 물가 대책인 만큼 정치권이 나서는 모양새를 취한 것인데 우선 꺼낸 카드는 전가의 보도라 할 수 있는 공공요금 동결이다. 여기에 설을 앞두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수산물 물가가 폭등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비축 물량을 대거 푸는 등 공급물량을 두 배 이상 확대한다는 것인데 이 또한 명절이면 언제나 나오는 카드다. 물가 대책이 또다시 재탕으로 얼룩졌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재정부 등 7개 부처와 여당이 모여서 만든 대책 치고는 너무 허약하다는 지적도 많다. 어찌 됐든 오는 11일 설 민생대책을, 13일 물가안정종합대책을 각각 확정해 발표할 예정인데 이날 내놓은 대책의 내용만 두고 보면 그리 기대할 것은 없을 듯하다. 오히려 바로 이어지는 금융통회위원회에서 기준 금리를 올려야 그나마 물가 대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요금ㆍ등록금 안정… 뻔한 레퍼토리=대책의 핵심은 상반기 중앙 및 지방의 공공요금인상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원가절감을 통해 인상요인을 흡수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장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재정을 조기에 집행하도록 유도하고 상하수도 요금의 경우는 경영혁신을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고 성과평가를 통해 재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을 억제할 계획이다. 정부가 재정지원사업 대학을 선정할 때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전ㆍ월세 등 주거비 안정을 위해 소형ㆍ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고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5조7,000억원 규모의 전세자금을 2~4.5% 저리로 지원한다. 아울러 설을 전후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금융기관을 통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자금 및 보증지원을 할 계획이다. ◇농축수산물 공급확대 가격 안정 유도=설을 앞두고 물가폭등을 차단하기 위해 이달 중순부터 농축수산물 공급량을 평시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린다. 무ㆍ배추의 경우 농협의 계약재배물량을 방출하고 명태ㆍ고등어는 수협의 비축물량을 풀며 닭고기ㆍ달걀ㆍ밤 등은 각 지역 조합의 보유량을 대거 출하한다. 특히 설 관련 30여개 품목을 특별점검품목으로 지정, 11일부터는 매일 물가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가격 급등 조짐이 보일 경우 신속히 물량을 공급할 예정이다. 더불어 설 이전까지 가공식품과 밀가루 가격이 동결되고 일부 커피와 두부는 설 전에 소폭 인하된다. 또 고등어같이 최근 가격이 폭등하는 수산물의 경우 수입업체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소매시장으로 공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할당관세 추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