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논의에 가속도가 붙게 됐다. 정부도 한중 FTA 협상 추진여건을 점검하는 등 후속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세계 최대시장이자 우리의 최대교역국인 중국과 FTA가 성사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반도의 긴장완화 등 외교안보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이 대통령이 한중 FTA를 우선 추진하라고 지시한 배경은 다목적이다. 무엇보다 고성장을 지속 중인 중국시장을 놓고 구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선점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등은 중국과의 FTA를 통해 교역규모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다. 대만도 곧 중국과 FTA의 일종인 경제협력협정(ECFA) 체결을 앞두고 있다. 이들과의 경쟁에서 국내 업체들이 밀리지 않으려면 FTA가 최선의 방법이다. 중국과의 FTA 논의는 협상이 타결된 지 3년이 되도록 발효되지 않고 있는 한미 FTA 비준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다. 또 한일 FTA 논의를 활성화하는 게기도 될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교역규모는 1,410억달러로 전체의 20.5%를 차지했다. 미국ㆍ일본과의 교역액을 합친 것보다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한중 FTA가 성사되면 교역이 폭발적으로 늘고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2.44~3.17%까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세부적으로 보면 FTA를 통해 득을 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피해가 불가피한 분야도 있다. FTA의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산업별 득실을 정확히 따지고 분석해 적절한 협상전략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한다. 한중 FTA가 두 나라에 모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서로 경쟁관계에 있는 산업이 많아 파장과 충격은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우리의 주력산업을 중국은 빠른 속도로 추격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경쟁력이 떨어지는 농업ㆍ목재ㆍ의류산업 등의 경우 피해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피해규모가 한미 FTA의 2배 이상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한중 FTA는 우리 경제가 도약할 수 있는 돌파구임이 분명하지만 면밀한 검토와 전략이 필요한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경제와 교역 등에 엄청난 변화를 몰고 올 중국과의 FTA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빈틈없는 준비가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