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다스워스 국제통화기금(IMF) 서울사무소장은 8일 "IMF와 한국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했으나 은행과 관료들의 보수적 성향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안돼 중소기업이 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스워스 소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원연구모임인 국회시민교육연구회(대표 金贊鎭의원)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이 은행을 거치는 과정에서 제대로 실천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내주에 이와 관련한 IMF 리포트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스워스 소장은 금융구조조정과 관련,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 구조조정을 잘추진해왔으나 앞으로 정치적으로 부담이 많은 정책들을 제대로 추진해야 할 상황에도달했다"면서 "서울, 제일은행의 국제입찰이 기아의 1, 2차 입찰때와 같은 문제를야기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융구조조정도 은행 합병자체만으로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경영운영면에서 실질적 변화가 뒤따라야 한다"면서 "금융구조조정은 실질적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정책이 효과적으로 수립되지 않으면 오히려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스워스 소장은 재정정책에 대해 "통화정책보다는 예산의 효과적 집행이 한국경제회복에 촉매제 역할을 하며, 현 시점에서 적자재정이 필요하다"면서 "올해는 국내총생산(GDP)의 5% 규모로 적자재정을 집행하고, 내년에는 5∼5.5%규모의 적자재정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