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보장제 실시시기 싸고
저축예금 부분보장제를 둘러싼 준이치로 고이즈미(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와 소속당인 자민당간 힘겨루기가 본격화했다.
자민당 기획위원회는 빠르면 이번 주 고이즈미 총리에게 저축예금 부분보장제 연기를 공식 요청할 방침이라고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AWSJ)이 29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총리가 개혁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저축예금 부분보장제는 금융기관 파산시 총 저축예금 중 1,000만엔 까지만 보장해주는 것으로 2003년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부분보장제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로 자민당은 천문학적 자금이 안전한 곳을 찾아 떠돌면서 금융시장 혼란ㆍ경기침체 장기화가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저널은 자금 줄인 중소형 금융기관의 파산을 막아보자는 정치적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실제 저축예금에 앞서 지난 4월 실시된 정기예금 부분보장제 이후 천문학적 자금이 정기예금에서 저축예금으로 옮겨갔다. 자민당 의원들은 저축예금에서마저 부분보장제가 실시될 경우 이번에는 엄청난 돈이 불안한 소형은행에서 대형은행이나 정부금융기관으로 이동해 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이 부진하다는 비난에 휩싸인 고이즈미 총리로써는 자민당 의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는 상황. 금융개혁의 핵심사안 중 하나인 예금 부분보장제를 일정대로 추진하지 못 할 경우 이미 떨어진 고이즈미의 인기는 더 추락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이즈미 총리는 "연기는 있을 수 없다"는 완강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으며, 소속정당인 자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저널은 분석했다.
여기에 국제통화기금(IMF)이 올 10월부터는 일본 금융청에 대한 심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29일 밝혀져, 국제 금융기관의 압력 역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IMF는 이번 조사에서 일본 금융시스템의 건전성 여부를 비롯해 은행ㆍ증권ㆍ보험에 대한 감독실태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발표시기가 내년 여름인 만큼 저축예금 부분부분제 실시여부가 IMF 보고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장순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