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외화 ‘돈세탁’을 단속할 전담기구를 설치한다. 또 마약거래 등을 통한 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등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인민은행은 이 같은 조치가 통제불능 상황에 놓인 중국 내부의 돈세탁 관행에 철퇴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중국 등지에서 돈세탁 혐의가 큰 북한의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25일 신경보(新京報)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지난 24일 ‘2005년 중국 돈세탁 방지 보고서’에서 지난해 돈세탁 혐의가 포착된 외화거래는 198만8,900만건으로 위안화 거래(28만3,400건)의 약 7배에 달했다고 밝혔다. 외화거래에서는 돈세탁 혐의가 전년보다 11배나 증가했고, 위안화 거래는 7.85배 증가한 수준이다.
이에 따라 인민은행은 돈세탁 방지를 위해 위안화와 외화의 통일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보고 인민은행 안에 돈세탁을 감독, 단속하는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또 ‘UN 향정신약품조약’과 ‘UN 마약 신조약’ 등에 의거해 돈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에 역점을 두기로 했이다. ‘향정신약품조약’은 환각제와 각성제의 남용을 막기 위해 71년 체결됐고, ‘마약 신조약’은 마약 원료의 불법 거래와 자금세탁을 감시하기 위해 88년에 체결된 국제협약이다.
샹쥔보(項俊波) 인민은행 부행장은 “올해는 중국의 돈세탁 방지를 위한 법률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돈세탁과의 전쟁을 예고했다. 인민은행의 이 같은 강력한 돈세탁 방지 추진은 가뜩이나 어려운 북한 경제에 타격을 가할 전망이다. 앞서 중국은 지난 7월 말 미국과 위폐ㆍ돈세탁ㆍ마약ㆍ테러 등과 관련된 국제범죄에 공동 대처하기로 하고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의 북한 계좌를 동결했고, 최근에는 국영 상업은행인 중국은행(中國銀行) 마카오지점의 북한 계좌를 막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