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주택] 서민주거안정 대책 6월중순부터 시행

6월 중순부터 전용 12~18평이하 소형주택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의 대출금리가 8.5~9.5%에서 8~9%로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전용 18~25.7평 중형주택도 가구당 연리 9.5%로 3,000만원씩 신규 지원된다.정부와 여당은 31일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안」을 마련,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해 6월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건설교통부는 이를 위해 곧 「국민주택 운용계획」을 변경, 당초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용액을 13조3,240억원에서 14조9,951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대책에 따르면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액이 가구당 7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어나고 대출 대상도 종전의 전용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확대된다. 연리도 종전보다 0.5%포인트 내린 9.0%가 적용된다. 당정은 또 가구당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 분양주택 중도금 대출금리를 10%에서 9.5%로 인하하는 한편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건설업체에 대해 국민주택기금에서 가구당 2,000만원을 연리 9.5% 조건으로 신규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특히 공공부문에서 연간 10만가구 안팎의 임대주택을 건설, 현재 5.5%인 임대주택 비중을 오는 2002년까지 10%로 끌어올리기로 하고 올해 전국적으로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를 포함, 모두 12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중형 임대주택 자금지원 지역을 대도시등 일부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근로자주택 자금지원 대상을 현행 전용 18평에서 올 하반기부터는 25.7평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최고 9.5%에서 9%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한도도 구입자금은 현행 1,6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전세자금은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권구찬 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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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구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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