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하나. 검찰에는 수사권이 있다. 감사원에는 감사권이 있다. 부패방지위원회에는 조사권이 없다. 그럼 부방위에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고발이 접수되면 부방위는 감사원이나 검찰에 감사나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재감사 요구나 재정신청도 낼 수 있다.
자신이 스스로 알아볼 수 있는 '수족'은 없는데 가타부타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 꼴이다. 기형적인 구조지만 옥상옥인 셈이다. 이런 부방위가 조사권을 달라고 아우성이다.
부방위의 주장에 감사원도 검찰도 동의하기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조사권을 줄 경우 기관간 업무가 중복되는 경우도 있거니와 조사권 부여를 말하기에는 '사례' 축적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상 둘. 국방부ㆍ외교통상부ㆍ국정원ㆍ통일부 등은 각기 맡은 바 고유업무가 있다. 물론 겹치는 영역도 있다. 바로 북한과 연관된 업무다.
국방부는 각종 '군사비밀'을 취급한다. 이를테면 인공위성으로 촬영한 '철옹성'같은 군시설 사진이 있을 테고 '혈맹' 미국의 힘을 빌어 북한군 동향 파악에도 비교우위다.
외교부는 어떨까. 같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왠지 거북한 '엘리트 의식' 탓에 타 부처 공무원들의 눈총을 받는 이들의 최대 무기는 해외에서 수집되는 각종 정보. 북한 관련 '알토란' 같은 정보가 해외에서 더 많이 감지된다는 사실은 외신을 통해 북한 사정을 입수하는 국내 현실이 반증한다.
그럼 국정원은. 말할 필요가 있나. '음지'에서 오랫동안 일한 만큼 축적된 노하우와 정보는 다른 부처를 멀찍이 따돌린다.
마지막으로 통일부. 정보 수집의 대체적인 루트는 북한의 방송ㆍ신문 등 관영 매체들이다.
정보의 희소가치가 가장 떨어진다. 북한 관련 종합업무를 관장할 터인데 정작 현실은 열악 그 자체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도 있지 않은가. 이러저러한 이유로 쳐진 부처간 '칸막이' 탓이다.
단상 셋. 부패를 척결하고 대북 관계를 원활히 풀어야 한다는 데 이의는 없다. 다만 기관간ㆍ부처간 알력이 있고 이기주의가 있을 뿐이다. 정권 말에 하도 힘겨루기가 판친다기에 해본 생각이다.
이상훈<정치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