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100일 플랜] 사회

복지ㆍ의료ㆍ보육 등 사회정책 부문에서 이명박 정부의 초기 100일은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개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부는 오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에도 시장친화적 접근을 강조하고 차등 보육료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새 정부는 공무원ㆍ군인연금 등 특수직 연금 개혁을 통해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하고 4월부터 공적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하기로 했다. 5월에는 공무원연금 개선방안 공청회를 열고 6월에는 정부부처 간 공적연금 개혁을 위한 예산ㆍ법령개정안 협의를 갖는다. 정부는 이미 인수위원회 시절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개혁안은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어서 개선안은 일러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부경쟁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공단을 수술하기로 했다. 따라서 건보공단 구조조정의 구체적 방안은 5월 중 드러난다. 건보공단 개혁을 발판으로 ‘보험료부과체계 TF’는 전반적인 보험부과체계 개선안, 국고지원방식 변경, 진료비 지불제도 다양화,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법안은 6월 이후 입안하고 공청회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역시 9월 정기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육ㆍ육아 정책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지원대상과 수준을 확대한다는 원칙 아래 시장적 요소를 보유정책에 접목시키기로 해 주목된다. 차등보육료로 일원화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 아래 3월 중 TF를 구성, 4월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5월에는 공청회 등 각계 의견수렴에 들어간다. 정부는 6월 중기재정계획을 통해 신보육정책을 예산에 반영한다.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의 첨병이 될 ‘희망복지 129센터’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생활지원국을 개편해 설치된다. 새 정부는 사회복지전달체계 TF를 구성해 3월 중 ‘희망복지 129센터’의 모델 및 매뉴얼을 개발하기로 했다. 다만 기존의 주민생활지원 전달체계와 조화를 기하기 위해 사업은 조기 착수하되 본격적인 129센터 가동은 오는 2010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드림스타트’ 사업은 경제 부문의 금융 소외자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새 정부의 첫 복지사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빈곤아동에게 보육ㆍ복지ㆍ교육 등을 일괄해 통합 지원하는 ‘드림스타트’ 사업을 위해 3월까지 시범지역 선정을 마치고 4월부터는 32개 시범지역에 올 연말까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