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고 안끊고를 떠나서 흡연자들 주머니만 털어간다는 생각에 화가 납니다. 결국 중독성 높은 담배를 이용해서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11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추진 소식을 접한 흡연자들은 한결같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30대 중반의 한 직장인 흡연자는 “지금 흡연실은 분노 아니면 멘붕(멘탈붕괴)”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분노의 주된 원인은 흡연자 소외감과 건강증진이라는 명분에 대한 불신이었다. 30대 중반의 한 남성 직장인 흡연자는 “이번 담뱃값 인상의 혜택은 담배회사가 아니라 고스란히 정부에 돌아가게 된다”며 “정부가 흡연율을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사실은 세금을 채우기 위해서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애연가도 “담뱃값을 올려서 세수가 확대되더라도 이 혜택이 흡연자에게 올 것인지는 회의적”이라며 “특히 재보선까지는 일언반구도 없다가 선거가 끝나는 순간 담배 값을 올리겠다는 발표를 하는 것을 보니 울화가 치민다”고 말했다.
이번 담뱃값 인상의 핵심 배경인 흡연율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흡연자들 사이에서도 전망이 엇갈렸다. 결혼을 앞둔 30대 중반 남성 흡연자는 “결혼과 임신을 대비해서 담배를 끊을 까 생각 중이었는데 이 기회에 한번 끊어볼까 한다”며 “2배 가까이 오르기 때문에 비용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40대 초반의 직장인 흡연자는 “사실 담배를 피우면서도 몸에 안좋다는 것은 인지하고 피우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담배를 두고 정부가 압박하는 것을 보니 그냥 이 참에 끊고 말겠다”며 체념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반대로 흡연 15년차 직장인은 “해외 사례를 봐도 담배값이 1만원 하더라도 피우는 이들은 여전히 피운다”며 “특히 계속 담배를 피우게 될 이들은 돈 많고 여유있는 사람들보다는 하루하루가 고된 서민들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다른 흡연자 역시 “정 가격이 부담되면 전자 담배로 바꾸면 바꿨지 담배 아예 끊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비흡연자들은 대체로 담배 인상에 무덤덤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30대 초반의 한 전업주부는 “담배 피우는 이들이 줄면 이에 비례해 길거리에서 흡연하는 비율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담배값 인상으로 흡연율이 줄어들기만 한다면 찬성한다”고 말했다.
웹상에서도 담배값 찬반 논란이 뜨거웠다. 한 인터넷 이용자는 “담뱃값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가장 싸다는 것도 담뱃값 인상의 요인이라면 최저임금, 근로시간 등의 수치도 OECD 수준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꼬집었으며 또 다른 이용자는 “담뱃값을 인상하는 것은 좋지만 길거리에 흡연 부스를 만들어주는 등 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단체들은 대부분 이번 인상의 방법과 목적에 부정적인 논평을 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담뱃값 인상은 저소득층과 서민층에게 세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며 “정부가 국민적 저항을 불러 올 소득역진적 방식의 증세가 아닌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담배세 인상을 통해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엔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 방법에는 문제가 많다”며 “조세저항은 적으면서 안정적인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도 의문”이라며 “명분이 좋은 정책이라도 과정과 내용에 있어서 충분한 사회적 타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