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6일 새해 예산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삭감규모에 대한 견해차가 커 진통을 거듭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세출예산안의 총액 규모와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세출예산안 순삭감 규모와 남북협력기금 등 세부 예산을 두고 막판 절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예산 등 총 3조5,000억원 삭감을 포함, 1조5,000억원 이상 순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5,000억원 이상 순삭감은 불가하다고 맞섰다. 한나라당은 특히 남북협력기금과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을 각각 5,000억원 이상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남북협력기금은 원안유지, 사회일자리 예산은 500억원 이상 삭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기준 한나라당 대변인은 “실패한 포용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한 무분별한 퍼주기식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은 삭감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결위 소속 이한구 의원은 “일자리 창출 예산의 경우 9,600억원 증액안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은 “현재 6자 회담 등 국제사회의 북핵 해결 노력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에 손을 댈 수 없고 사회적 일자리 예산도 지자체별로 전달 경로가 불투명한 부분 정도만 줄일 수 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여야는 세입예산안 규모를 두고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한구 의원은 “정부는 내년도 경상 GDP(국내총생산) 규모가 6.8% 성장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성장률이 그렇게 높을 수 없다. 내년 경상GDP 성장률을 5.3%로 본다면 6,500억원 이상의 세수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적어도 1조2,000억원 이상 세입예산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웅래 열린우리당 공보부대표는 “세입예산을 줄인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데 한나라당은 세입도 줄이고 국채도 줄이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내놓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산 부수법안인 세법개정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여야는 지난 22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각자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고수했다. 열린우리당은 근로소득보전세제(EITC) 도입안을 담은 정부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본회의에 올려 처리하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택시 액화석유가스(LPG) 특소세 면세법안은 사실상 대선을 겨냥한 방안이어서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권이 추진 중인 EITC 도입안이 오히려 선심성 정책”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