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금사 지원,M&A 유도/강 부총리·이 한은총재·김수석 회동… 금주중 발표정부는 이번주중 대외신인도 제고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9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의 금융시장 위기가 외국인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감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개혁 후속대책을 주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이경식 한은총재, 김인호 경제수석은 이날 밤 서울 시내 모처에서 만나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동에서 세사람은 외국인들의 한국 경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13개 금융개혁법안에 대한 국회 처리는 10일 상오로 예정된 재경위 금융개혁법안 관련 소위 및 12일의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금융개혁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하는 대로 금융시장 개방·환율제도 개선 등 후속조치를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금융시장 불안의 주요인이 되고 있는 외국인 이탈이 우리의 환율방어능력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외환보유액 확충에 초점을 맞춘 금융시장 안정대책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재경원은 정부 또는 한국은행이 국책은행 등의 해외차입을 보증, 현재 3백억달러 내외인 외환보유액을 3백60억∼3백80억달러대로 단기간에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은행과 종금사의 외화차입 및 해외자산 유동화(ABS)를 적극 지원하고 한국은행이 종금사의 해외리스자산을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들어 계속된 대기업의 연쇄부도로 엄청난 부실채권을 떠안은 종금사들에 대해 적기시정조치제도를 연내에 마련하고 인수·합병(M&A)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의 적대적 M&A를 조기에 허용하고 3조5천억원으로 책정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5조원으로 늘릴 방침이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