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한나라당이 대북 식량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잇따라 밝히면서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와 북한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문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시기와 물량ㆍ방법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검토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북 식량지원 집행 시기와 관련, “지원 결정을 하게 되면 하루 만에 집행할 수도 있다”고 말해 북한의 적극적인 수용 의사 표시가 있다면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이에 앞서 당정은 지난 4일 국회에서 황진하 제2정책조정위원장과 통일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 식량지원 계획을 논의, 10월 중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달 세계식량계획(WFP)으로부터 최대 6,000만 달러의 대북 식량 지원 요청을 받았으며 북한과 접촉을 넓히기 위해 차관 등의 방식보다는 북한에 직접 식량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의사 타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의 이 같은 대북 식량지원 계획은 북한의 핵 시설 복구 움직임과 맞물려 구체화하고 있어 북핵 문제에 따른 정세 변화를 반영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북 식량 지원에 비교적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정부가 이달 들어 적극적인 자세로 돌아선 것은 새로운 장벽에 부딪친 북한 비핵화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고 동시에 남북관계 경색 국면도 해소하려는 이중적인 포석으로 풀이된다. 북한의 핵 시설 복구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2단계(핵 불능화와 핵 신고)의 상응조치인 경제ㆍ에너지 지원 중단 등 강경 대응보다는 협상을 통한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겠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 제의가 경색 국면에 있는 남북관계나 북핵 6자회담에 당장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핵 시설 복구 선언까지 하며 또다시 벼랑 끝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미국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명단 삭제가 명쾌하게 마무리되지 않는 한 협상 테이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남북 관계의 경우도 이명박 정부가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가 합의한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 등 대북 경제 지원에 초점을 맞춘 남북 정상 선언을 존중한다는 대외적인 의사 표명이 있기 전까지는 북한이 유화 제스처를 보이기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은 최근 방북한 독일의 하르트무트 코쉬크 연방의원 일행에게 ‘(남측 정부로부터) 6ㆍ15 공동선언과 10ㆍ4 선언을 기꺼이 이행하겠다는 의사와 관련한 매우 강한 신호를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이날 코쉬크 의원 측이 전했다. 김 위원장은 특히 “남북 관계가 비록 현재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지만 북한은 현재의 문제들을 기꺼이 (남한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풀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고 코쉬크 의원 측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