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의 요구대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뒷걸음칠 것으로 분석됐다.
또 달러 대비 원화가치가 지금보다 5% 절상하면 성장률이 0.2%포인트 내려앉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두 가지 악재가 중첩될 경우 당초 5%대로 예상됐던 올 경제성장률은 3%대로 주저앉을 수도 있을 것으로 우려됐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수출이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내수 부문도 지난해 부진에 대한 기술적 반등으로 소폭 회복되면서 지난해(3.1%)보다 높은 5.0%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지난해 말 올해 경제성장률을 4.8%로 예측했었다.
그러나한경연은 17대 국회가 ‘분배우선 정책’으로 급선회할 가능성을우려, 경제성장률이 4%대 초반 또는 3%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수도 있다고지적했다.
특히 민주노동당과 노동계의 요구대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5% 수준 으로 끌어올리면 20조6,000억원이 추가로 소요되고 여기에다 비정규직 임금인상에 따른 16조6,000억원의 소비지출 증대로 경제성장률이 0.6%포인트 가량 잠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의 무역적자 증대로 ‘중국 위앤화 절상→원화 절상’의 연쇄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며 원화가 달러 대비 5% 절상될 경우 경제성장률이 0.2%포인트 후퇴할 것으로 예상했다.
허찬국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임금상승, 원화 5%절상 등이 가 져올 산술적인 성장저해 효과는 0.8%포인트이지만 기업에 미칠 파급효과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최악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3%대의 저성장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문성진 기자 hnsj@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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