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비스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을 통해 국민소득 2만 달러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이런 가운데 산업자원부는 최근 ‘선진형 산업구조 분석 및 정책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국민소득 2만 달러를 이루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즉 대외 무역의존도가 98년 65.2%에서 2004년 70.3%로 증가하는 등 외수 중심의 경제 구조 하에서 제조업을 놓치고서는 2만 달러 달성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일본도 예외는 아니다. ‘잃어버린 10년’ 이후 일본 재계의 화두는 ‘제조업 공동화’ 였다. 복합불황의 이면에 제조업의 탈 일본화가 자리잡고 있었던 것이다. 13년째 1만 달러 덫에 걸린 대만 역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제조업 공동화 때문이다.
오태헌 경희대 교수는 “일본의 불황은 부동산 거품 붕괴에서 시작됐지만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장기화 한 측면이 있다”며 “제조업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저 성장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국민소득은 현재 1만4,000달러 수준. 환율 절상 분을 감안하면 95년 이후 현재까지 1만 달러에서 맴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