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단행한 지급준비율 인상이 엔캐리 트레이드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교보증권은 한국은행의 지급준비율 인상을 계기로 일본과 우리나라의 금리차이가 더 벌어짐에 따라 해외 유동성의 국내 유입을 부채질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기형 교보증권 연구위원은 “지준율 인상 이후 국내 단기 CD금리는 0.25%포인트가량 상승한 반면 일본은 정책금리 인상에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어서 한일간 금리차가 90일 CD 기준으로 4.5%포인트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일본에서 싼 금리에 엔화를 빌려 다른 나라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1월에 3% 수준이던 평균 지준율을 3.8%선으로 인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글로벌 과잉 유동성이 주택시장 버블을 야기하는 상황에서 지준율 인상으로 만들어진 환경이 정부의 의도대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단기 투기심리는 안정되겠지만 해외 유동성 유입을 부추기는 환경은 주택가격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주택가격 급등이 과잉 유동성에서 비롯됐다는 관점에서 볼 때 문제 해결의 단서는 민간 부문의 해외투자”라며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해외 투자활성화를 통해 환율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우리와 성장경로가 비슷한 대만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지 않은 이유도 적극적인 해외투자로 유동성이 조절됐기 때문”이라며 “국내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대상을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