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검사들이 노사분규의 합리적 처리를 위해 처음으로 선진 노동현장 등을 단체견학한다.
7일 법무부와 검찰에 따르면 공안검사 15명은 오는 10월 중 국제노동기구(ILO) 본부와 프랑스ㆍ독일을 10일간 방문, 선진 노사관계 실태를 파악하고 분규 해법 습득에 나선다.
검사들은 ILO 본부에 들러 노사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프랑스에서는 파업 등 노사갈등에 대한 대처 노하우 등을 접한다. 통일에 대비한 옛 동ㆍ서독의 형법 등 법적 개정노력도 고찰한다.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공안문제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키되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선진국은 노사분규에 대해 민ㆍ형사 책임을 어디까지 묻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