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복 신임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가 재정을 출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그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정부가 논의하고 있는 방안처럼 올 하반기 신보에 들어올 금융기관의 출연금 2,600억원을 기보에 넘겨줄 경우 당장 신보는 보증규모 축소는 물론 내부적으로도 비상경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신보가 재원 부족으로 보증규모를 대폭 줄일 경우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취약한 중기들의 자금난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김 이사장은 “"기보의 유동성 위기는 근본적으로 프라이머리 CBO(채권담보부증권)의 부실에서 시작됐다”며 “이는 정부정책으로 시행된 제도인 만큼 정부가 최소한의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의 논의가 추가경정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움직이고 있는 듯하다”며 “경기 불황으로 세수가 적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기보의 유동성 위기와 관련, 지난달 23일 금융 기관들의 내년도 기보 출연금을 올해 하반기에 미리 출연하고, 신보가 올 하반기에 받을 금융기관 출연금 약 2,600억원도 기보에 투입하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