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미국의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AP통신은 2일(현지시간) 의회가 행정부에 부여한 ‘신속협상권(TPA)’이 내년 7월 종료되지만 의회의 연장승인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민주당이면서도 한국과 FTA 체결에 앞장서는 등 자유무역주의자인 막스 보커스 상원의원은 미 하원이 지난 2002년 부시 대통령에게 215대214 한표 차로 부여했던 TPA 연장 전망에 대해 “현 분위기로는 낙관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미 의회는 올 7월 오만과 타결한 FTA 협정안을 221대205로 비준했으나 격렬한 찬반 논란을 벌였으며 부시 행정부의 대외 무역정책 반대측은 이를 고무적인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의 FTA 반대자들은 미국이 체결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이 관세와 할당제 폐지를 통해 양방향으로 이익을 가져온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미국에 손해를 끼쳤다는 주장이다. 미국이 캐나다 및 멕시코와 NAFTA를 맺기 전인 93년에는 무역적자가 1,000억달러를 조금 넘었으나 지난해에는 7,000억달러 이상으로 늘어났다는 것.
특히 2000년 이래 대중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난 것도 그해 중국에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PNTR)를 부여한 입법 때문이며 개발도상국들과 FTA가 해당국 노동자들의 권리와 환경 착취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도 반대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한편 미국은 현재 한국 외에 파나마ㆍ남아공ㆍ태국ㆍ말레이시아 등과 FTA 협상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