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운동이 민주화를 주도했다는 착각이 노동운동을 과격하고 비현실적인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노동행정 수장인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노동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87년 민주화가 노동운동만으로 이뤄졌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또 “87년 가을 노동자 대투쟁도 (노동계) 스스로 이룬 게 아니라 대학생ㆍ넥타이부대ㆍ야당ㆍ재야세력 등이 나서서 만든 민주화 공간에 편승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운동 지도부의 과격투쟁이 자신들의 성과와 역량을 과도하게 평가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특히 “대기업 노조의 경우 노력에 비해 과도한 과실을 따먹고 있다”며 대기업 노조의 이기주의를 꼬집었다. 김 장관의 이런 발언은 14일 노무현 대통령의 ‘그들만의 노동운동’ 주장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특히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전공노가 노동3권 확보를 위한 파업을 벌인 것은 “노동2권 보장에 대해 동의했던 정부와의 약속을 깬 굉장히 실망스러운 행위”라며 “사회운동의 생명은 도덕성과 정직성인데도 이를 벗어나 인간적인 신뢰를 잃었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그는 “2002년 당시 행정자치부가 국회에 제출했던 공무원조합법은 전교조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권리만을 보장했다”며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노무현 의원이 앞장서 전공노 지도부와 만난 뒤 대체입법안을 제출, 정부안 통과를 무산시켰다”는 일화를 소개했다.
김 장관은 “노 대통령 당선 이후 당시 합의에 기초해 법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공노가 이런 약속을 무시한 채 상황이 전혀 다른 88년 이야기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