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잇단 파격 정책 "좌우가 없다"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이 좌우를 넘나들며 파격적인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기업의 세금 부담을 100억 유로나 줄여주는가 하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지적과 함께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해소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높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는 30일(현지시간) 지방 기업세의 일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 핵심은 기업들의 고정투자에 매겨온 '직업세'(taxe professionnelle)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다. 직업세 일부 폐지로 인한 세수 감소는 120억 유로에 이르지만 실제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감세 혜택은 100억 유로로 추산된다. 탄소세가 시행되면 20억 유로의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에너지 소비 감소를 목표로 '탄소세'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으며, 2010년부터 이산화탄소 1톤당 17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프랑스 산업계는 투자의 큰 걸림돌이 사라졌다며 환영을 표했다. 정부 역시 이번 세제 개혁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 프랑수와 피용 총리는 이번 세제 개편안을 '경쟁력 충격'(competitiveness shock)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친 기업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경기 회복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부양 정책을 신속하게 거둬들이지 않기로 해 기업들은 세부담 경감이 연장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소기업들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때 부담금을 돌려 받게 돼 혜택을 누리게 된다. 우파인 사르코지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세금 상한선을 60%에서 50%로 낮춘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런데 그는 사회 안전망 확보와 같은 좌파 정권의 정책들도 쏟아내고 있다. 일례로 청년층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능동적 연대소득'(RSA) 지급 대상을 확대했다. RSA 수령자 층은 종전의 25세 이상에서 25세 미만으로까지 넓힌 것이다. RSA는 실업 수당보다 적은 급여를 받기로 하고 재취업하는 실업자의 수입 부족분을 정부가 보장하는 방식으로 지난 3년간의 기간에 2년 동안 직장에 다닌 적이 있다면 매달 450유로(약 7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만 5억 유로에 이른다. 사르코지 대통령은 앞서 RSA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자본소득에 1.1%의 세금을 새로 부과하는 좌파정책을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이와 함께 16~18세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한편 학업을 도중에 중단한 이들 연령대의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들 청년 실업대책은 지난 4월 발표한 13억 유로 규모의 청년 실업 긴급 대책과 병행 추진된다. 프랑스의 올해 2분기 청년 실업률은 1분기의 23.1%에서 24.6%로 증가했다. 15∼24세 사이의 이런 실업률은 프랑스 전체의 실업률 9.5%에 비해 훨씬 높은 수치다. 문제는 사르코지 대통령이 좌우를 넘나드는 정책을 잇따라 쏟아내면서 재정적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프랑스 정부는 내년 재정적자를 당초 추정치인 국내총생산(GDP)대비 7~7.5%에서 8.2%로 상향 조정했다. 이는 영국보다는 양호한 수치이지만 영국이 프랑스보다 심각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재정적자 축소를 대책은 별다른 것이 없다. 2010년 3만3,000명의 공무원을 감원키로 한 것 이외에는 경기 회복에 따른 자연스런 세수 증대 기대가 전부다. 독일은 균형 예산 법안을 마련했고 스페인은 세금을 올렸지만 프랑스는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