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회복 더디자 보호조치 강화

세계 각국이 자국의 수출과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일촉즉발의 무역 보복전쟁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특히 G2로 불리며 글로벌 시장의 양대 축을 이루는 미국과 중국은 최근 원자재와 가금류 수출을 놓고 하루 차이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맞불을 놓는 등 본격적인 세 대결에 나서 20세기 초 대공황 시절의 무역쇄국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 섞인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선진국과 주요 개발도상국을 망라한 세계 각국은 지난해와 올해 잇따라 주요20개국(G20) 회의를 열어 “글로벌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시장개방과 자유무역이 필수조건”이라며 이를 유지하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입을 모았었다. 하지만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각국마다 내수경기 급락, 실업률 급증 등 발등의 불이 떨어지면서 당장 수출이라도 살려야 한다는 현실 논리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이 확연하다.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행태도 자국산 물품 강제구매 조치부터 수입제한, 관세인상, 수출환급세 지급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이다. 이 같은 보호무역 행태는 상대국의 보복조치를 낳게 하면서 WTO 제소 등 본격적인 무역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3일(현지시간) 중국의 원자재 수출 제한과 관련해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힌 점이나 중국이 곧바로 다음날 미국의 자국 가금류 수출에 대해 비슷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맞대응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과 중국 간 WTO 맞제소 대응은 올 들어 세계 각국이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취하면서 자국산 물품 우선사용 등을 규정하면서 사실상 어느 정도 예견됐던 결과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경기부양 자금이 들어가는 프로젝트에 미국산 물품을 강제 구매하도록 한 이른바 ‘바이 아메리칸’ 조항 때문에 캐나다 및 중국 정부로부터 이미 보복조치를 당할 처지에 놓였다. 캐나다는 자국의 공공 프로젝트에 ‘미국산 제품 불매 조항’을 넣겠다며 으름장을 놓고있다. 중국 정부도 최근 “정부 조달 때 국내 조달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중국 제품이나 서비스를 채택하라”고 지시했다. 이 지침은 중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4조위안(약 752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적용된다. 호주의 뉴사우스웨일스주 정부도 공공 조달시 현지 물품을 조달하는 규정을 최근 만들었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경기침체에 따른 실업률 급증을 막기 위해 공장이나 가게ㆍ레스토랑에서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이 같은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조치는 글로벌 경기침체로 올 들어 나라마다 수출이 급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지난 5월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40.9% 감소하는 등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들은 올 들어 5월까지 적게는 20%에서 많게는 40% 넘게 수출이 급감하고 있다. 가뜩이나 소비가 침체되면서 내수경기도 바닥을 기는 마당에 수출까지 힘들어지자 각국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로 회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하지만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국가 간 보복 무역조치를 불러와 수출이 더욱 급감하면서 글로벌 경기침체를 심화시키는 등 연쇄적인 시장 축소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1930년대 대공황 당시에도 글로벌 경기가 수직 하락하자 각국이 자국만 살겠다고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면서 세계 경기는 장기 침체국면으로 들어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