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포커스] 票心얻기 政爭이 기업 발목 잡는다

정치권의 무차별적인 정쟁이 '경제의 동력'인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 특히 '양극화 해소'라는 미명 아래 '없는 자'의 표를 얻으려는 포퓰리즘 경쟁을 벌이면서 나라경제의 근간이 되는 경제정책들이 잇따라 좌초 위기에 몰리자 기업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오는 8월이 시한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에 적신호가 켜졌다. 일본도, 중국도 하지 못한 미국과의 FTA는 한국 제조업의 도약대가 될 국운이 걸린 과제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비준은 상당기간 표류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농심(農心) 표밭을 의식한 민주당의 '재재협상' 방침 탓에 비준 전망은 불투명하기만 하다.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하니 이들에게는 국가 미래보다 표가 우선인 모양이다. 반값 등록금 등 재원확보라는 기본원칙조차 없는 정치권의 선동주의는 급기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기업정책인 법인세 인하도 침몰시키고 있다. 세계 각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며 법인세 감세 경쟁을 벌이는 지금 '친서민(?)'을 주창하는 국회의원들의 손에 한국만 거꾸로 가고 있다. 기업 활성화로 투자가 늘고 고용이 창출되는 이치를 정치권이 정녕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보다 눈앞에 어른거리는 표가 이들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다. 정치권의 도를 넘은 포퓰리즘 행보는 급기야 '대기업 총수 소환'이라는 '호통 쇼'를 연출하고 있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9일 경제단체장들을 불러 대기업들이 얼마나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내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지 꾸짖기로 했다. 재벌 총수를 혼내는 광경은 온 나라에 생중계되고 여야 국회의원들은 스타인 양 '서민의 호민관' 흉내를 낼 것이다. 이런 정치 쇼의 이면에는 기업가 정신으로 과감한 투자를 단행하며 세계시장에서 숨이 턱에 차는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기업인들에 대한 털끝만큼의 배려나 존경심은 없다. 오직 그들의 눈에는 표만 보인다. 정치권의 포퓰리즘 무한경쟁은 사실 현정부와 무관하지 않다. '공정사회' '친서민'을 앞세운 현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기조는 그동안 동반성장ㆍ물가통제 등을 강요하며 기업들의 활력을 크게 떨어뜨려왔다. 서둘러 망국병 포퓰리즘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국의 성장엔진이 제대로 가동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