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머타임제 "효과 알지만…" 정부는 고민중

"서머타임제 "효과 알지만…" 정부는 고민중 에너지절감등 이점 인정 불구 노동계 반발 무마할 묘수 없고 찬성여론 50%그쳐 강행 부담 김민열 기자 mykim@sed.co.kr 재계가 서머타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부는 쉽사리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 역시 서머타임 도입을 통해 에너지 절약을 비롯, 내수 활성화 등 경제적 효과가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 등의 반대 명분인 노동시간 증가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여론의 지지를 확산시킬 뾰족한 방안을 찾지 못해 지난 88년 이후 19년 동안 서머타임이 다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서머타임제와 관련, 정부는 지난해 7월 총리 주재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에서 정부 차원의 검토를 하기로 하고 전문기관 용역 및 여론조사를 병행해왔다. 1년여를 검토했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 30개국 가운데 서머타임제를 실시하지 않는 곳은 한국ㆍ일본ㆍ아이슬란드 등 단 3개국 뿐이라는 점이나 국가 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정부도 인정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자원부의 한 관계자는 "서머타임을 실시할 경우 연간 수천억원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세 차례에 걸친 도입 실패 경험이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은 광복 이후인 48년에 도입해 10년간 실시했고 올림픽 개최에 맞춰 87년과 88년에 2년 동안 실시하다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다. 또 97년 4월 말 서머타임을 98년 4월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가 노동계 등의 극심한 반발에 백지화되기도 했다. 이처럼 서머타임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노동계의 반발, 시차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반응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퇴근시간은 그대로인 채 출근시간만 앞당겨져 노동시간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실시한 서머타임제 도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률이 50%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도입을 적극 추진하지 못해왔다. 김영주 산자부 장관은 6일 "따져봐야 할 것이 너무나 많다"면서 "아직까지는 서머타임제 실시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 말했다. 정부는 다음달 중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개최될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에서 서머타임 실시에 대한 방침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용역 결과 서머타임이 예상보다 에너지 절약 효과는 크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내수경기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측면이 상당해 서머타임 도입을 여전히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7/06/11 1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