現 한국자동차稅制 "좋다" 美 최대기업 GM '지지'

現 한국자동차稅制 "좋다" 美 최대기업 GM '지지' 美 FTA서 "개편" 요구와 상반…고위급협상에 영향줄듯 손철 기자 runiron@sed.co.kr 관련기사 • "현대차 'i' 시리즈로 유럽 점유율 2배 높인다" • "싼타페, 현대차 중 가장 뛰어나다" • 씨드, 유럽 판매 호조… 기아차 '예감좋다' • '점잖은 수입차' 시동만 걸면… • 아반떼-혼다 시빅 안전도 비교해봤더니… • 진검승부, 한국차 품질에 달렸다 • GM "한국 자동차세 맘에 든다" • '1위 도요타' 비결은 발빠른 글로벌화 • "인도 일등 신랑감, 현대 '상토르' 모는 남자" • "기로에 선 '한국 車'… 향후 10년 중대 고배" • 최고 2,000만원! 차값도 '봄 바람' 났네~ • BMW "유연성·친환경이 비용절감 이끌었다" • 현대·기아차에 유럽이 반했다 • 전기차·수소차… '첨단의 파티' • BMW, 뉴3시리즈 컨버터블 국내 출시 外 미국 최대 자동차 기업인 제너럴모터스(GM)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자동차 세제 개편을 강하게 요구한 것과 상반되게 ‘배기량 기준의 한국 자동차 세제’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쇠고기와 함께 FTA 협상의 양대 이슈인 자동차에 대해 미국의 최대 기업이 한국 협상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어서 향후 고위급협상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현대기아차ㆍGM대우ㆍ르노삼성ㆍ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5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세제 개편에 대한 각사의 공식 입장을 확인한 결과 GM대우는 미국 측이 FTA 협상에서 선호하는 가격 기준의 차세제 개편보다 “현재의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GM대우는 미국 GM 본사가 지분 51%를 소유하고 있다. GM대우의 한 고위관계자는“정부의 의견표명 요구에 GM 본사와 협의해 배기량 기준인 현세제의 유지를 선택했다”면서“본사에서 전체적인 GM의 이익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배기량을 기준으로 할 때 국산차와 외제차의 세금 차이는 관세 때문에 생기는데 한미간 FTA에서 관세를 철폐하면 미국 차는 세제면에서 국산 차와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며 “GM이 GM대우의 국내 판매 확대에 유리한 배기량 기준 세제를 선호한 것은 합리적 결정”이라고 평했다. GM이 현행 한국 자동차 세제를 지지함에 따라 미국 측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차별적’이라고 지적한 자동차 세제 개편 주장의 타당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미 정부와 의회는 지난 90년대 중반부터 한국의 자동차 세제를 대표적 비관세장벽으로 지적해온 터라 실익이 없는데도 고집스럽게 이를 요구하며 FTA 협상에서 자국 자동차 관세철폐와 연계시키고 있다. 김종훈 우리 측 수석대표는 “미국은 세제개편 효과보다 정치적으로 그동안 주장해왔던 차별적(?) 요소를 없앴다는 명분에 몰두하고 있다”며 자동차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 및 의회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GM이 한국의 차 세제에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우리 측의 협상력은 크게 강화될 수 있게 됐다. 실제 배기량 기준 차 세제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억제 등의 순기능이 적지않아 영국을 제외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이를 채택하고 있다. 조세연구원의 한 관계자는 “GM마저 우리 세제를 인정했음에도 정부가 고위급협상에서 미국 측의 정치적 상황과 힘에 밀려 세제개편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굴욕협상’이라는 비판이 거세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내 최대 자동차 업체인 현대기아차는 정부에 현 자동차 세제의 가격기준 변경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면서 무엇보다 자동차 특소세율 인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르노삼성은 GM대우와 마찬가지로 배기량 기준 세제를 지지했다. 입력시간 : 2007/03/13 1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