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 패배에 책임을 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사퇴의사를 밝힘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됐다. 오 시장의 사퇴가 9월 말 이전에 이뤄져 선거법상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을 뽑는 10월26일 재보궐선거 때 서울시장 선거를 함께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로 예정된 총선과 10월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정국이 크게 앞당겨지게 됐다. 특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총선과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가진다는 점에서 선거전의 열기는 뜨거울 수밖에 없다.
두달 남짓 남은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장 여야 간 대격돌이 불가피해졌고 정기국회도 파행을 겪을 공산이 커졌다. 문제는 예상보다 빨리 선거바람이 불게 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적지 않은 충격이 불가피해졌다는 점이다. 더구나 이번 서울시장 사퇴를 몰고 온 배경이 복지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는 복지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특히 주민투표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무상급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 등록금 등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정치적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 이상 여론의 눈치를 살피지 않고 노골적으로 보편적 복지정책에 올인할 공산이 큰 것이다.
주민투표에서 패배한 한나라당도 선별적 복지정책으로는 민심을 얻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를 혼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당 역시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가열되고 있는 무분별한 복지 경쟁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복지 포퓰리즘은 즉각적으로 재정적자 획대로 이어지고 국가부채를 증대시킨다. 선거정국이 예상보다 빨리 닥침에 따라 경제에 골병이 들게 된 것이다. 이 같은 후유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여야 모두 자제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휘말려 경제에 과도한 부담을 줄 경우 그 피해는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게 된다. 서울시민을 포함한 국민도 경제를 망치는 망국적 복지 포퓰리즘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투표를 통해 냉엄하게 심판한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