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리나라와 미국간 금융 서비스의 구체적인 개방 수준을 논의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3차 금융협상에서 미국이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9월 열릴 한미 FTA 3차 금융협상에서 미국 측이 우체국보험과 민간보험사간 동등대우 등 기존 쟁점 외에 보험중개업과 자산운용업의 국경간 공급 개방 등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설명했다.
정부는 3차 금융협상 준비를 위해 재정경제부ㆍ금융감독위원회ㆍ금융감독원ㆍ한국은행과 금융연구기관ㆍ법률전문가ㆍ금융협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석회의를 열어 미국 측이 국경간 공급 허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번 협상에서 미국과 내국민 대우, 시장접근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비합치 조치들을 나열한 개방유보 목록 초안이 교환돼 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한미 FTA 금융협상 대표인 신제윤 국제금융심의관은 21일 자산운용협회, 22일 보험협회, 23일 은행협회, 24일 증권협회 등 민간 금융협회 관계자들과 잇따라 만난 뒤 금융 분야 민간자문회의도 열 계획이다.
정부는 3차 협상 이후에도 진동수 재경부 제2차관 주재로 민간 금융기관 CEO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금융협상 결과와 향후 추진방향 등을 협의하고 업계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