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사실상 무산
공공기관 지방이전 180~200개… 당정, 원가연동제 검토
• 與 선거공약 벌써부터 '흔들'
수도권 공공기관 가운데 지방으로 이전할 기관이 최고 200개에 달할 전망이다. 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분양가 원가공개를 백지화 하는 대신 원가연동제를 통해 분양가 규제를 검토키로 했다. 원가연동제는 사실상의 분양가 규제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아파트 분양가격이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수도권 소재 공공개관 268개를 대상으로 현재 이전대상과 잔류기관을 분류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면서 현재 180∼200개 기관이 이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전기관의 인원수는 3만5,000명 정도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양가 원가공개가 실효성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해 원가공개는 사실상 무산됐다. 아울러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용지는 채권입찰제를 시행해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25.7평 이하는 원가연동제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
입력시간 : 2004-06-01 1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