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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에서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일본이 내년 방위예산(국방예산)을 22년 만에 최대폭인 3%나 늘리기로 했다.
30일 확정된 일본의 2014년도 방위예산 요구안에 따르면 방위성은 내년도 예산으로 총 4조8,194억엔(약 54조4,000억원)을 신청했다. 이는 올해 대비 3%(주일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 포함시 2.9%, 4조8,928억엔) 늘어난 것이다. 요구안은 의회에 전달돼 논의될 예정이며 연말께 확정된다. 만약 방위성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경우 방위비 증가폭은 지난 1992년 이래 최대가 된다. 방위성은 올해 방위예산도 11년 만에 증액했다.
특히 내년에 함선ㆍ전투기 등 군사장비 조달, 격납고와 막사 등의 건설비용을 아우르는 조달계약액은 올해보다 16.4%나 늘어난 3조1,204억엔(약 35조원)으로 책정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차세대 전투기 F-35A 4기에 693억엔, C-2 수송기 3기에 603억엔, 초계기 4기에 773억엔, 초계 헬리콥터(SH-60K) 4기에 256억엔이 각각 책정됐다. 더불어 잠수함 구난함 1척 값으로 508억엔, 12식 지대함유도탄 16량 값으로 302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예산요구안이 중국과의 갈등지역인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유사사태 대비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있다. 조기경보기(E2C)를 운용하는 '비행경계감시대'를 센카쿠와 가까운 오키나와현 나하의 항공자위대 기지에 신규 편성하는 데 필요한 장비 비용 명목으로 13억엔이 책정됐기 때문이다.
또 센카쿠가 점령당할 경우 탈환작전을 수행할 해병대 성격의 수륙양용 정비대(예비부대)를 새롭게 편성하기로 하고 수륙양용 기능 강화를 위한 훈련기반 정비에 15억엔, 함정의 수륙양용 역량 향상에 4억엔을 각각 계상했다.
아울러 수륙양용차와 미국산 수직 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리'를 탑재할 수 있도록 오스미형 수송함 개조에 드는 설계비, 6일 진수식을 한 헬기 탑재 호위함 '이즈모'에 수륙양용전 사령탑 역할을 맡기기 위한 전자회의 장비 등의 정비 비용이 반영됐다.
이에 따라 아시아 패권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국방예산을 매년 늘리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옛 소련제 항모인 바랴크호를 사들인 뒤 이를 개조해 '랴오닝호'를 취역시켰다. 인도 역시 최근 자체 기술로 건조한 항모 '비크란트호'를 취역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