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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은 2일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과 관련, “사전에 대비하고 개선하지 않으면 재난적 상황을 몰고올수 있다”면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당국자들이 심각하게 인식해야 하고 상황이 정말 심각하면 국민에게 직접 호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출산율이 최소 2.1명은 돼야 현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면서 “출산율을 높이려면 막대한 재정부담을 짊어져야 하는데 재정 당국이 굉장히 반대하고 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지금도 저출산 대책이 ‘립 서비스’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면서 “저출산ㆍ고령사회에 대비하는 법적 기반 구축을 위해 고령화ㆍ인구대책 기본법과 실버산업육성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생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신(新) 빈곤층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면서 “사회복지사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사회복지사를 1만명으로 증원, 찾아가는 복지쪽으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