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제은행(BIS)이 글로벌 대형은행들의 모럴 해저드 및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자기자본비율을 확충하고 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25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전 세계 주요 30대 은행을 대상으로 바젤 Ⅲ의 기본자기자본비율(Tier-Ⅰ)을 종전 7%에서 1~2.5%포인트 확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로써 대형은행들의 바젤 Ⅲ 기본 자기자본비율은 8%에서 최고 10.5%까지 확대된다.
새로 합의된 내용은 2016년부터 도입되기 시작해 2019년 1월에 전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확충 비율은 해당 은행의 자본 상황과 규모, 국제 금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파이낸셜타임스(FT)는 주요 30대 은행 가운데 적어도 8개 은행에 대해 최고 2.5%포인트의 비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8개 은행에는 미국의 시티그룹, JP모건 및 뱅크오브아메리카(BoA)와 유럽의 도이체 방크, HSBC, BNP파리바,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바클레이스가 거론되고 있다.
또 2%포인트가 추가 적용되는 은행은 골드만 삭스, 모건스탠리, UBS, 크레디트 스위스 등이며 나머지 은행들은 0.5~2%포인트가 추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합의를 주도한 장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주요 대형 은행의 자본 여건을 더 까다롭게 함으로써 ‘대마불사(too big to fail)’란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전 세계 금융 리스크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바젤위원회는 다음달말 금융안정위원회(FSB)에 구체적 합의사항을 제출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국제금융시스템상 중요한 은행(SIFI)’을 선정하는 방법도 합의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