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 1일부터 영화수입 추천제도가 폐지된다.
정부는 1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경제장관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일본 애니메이션 전면개방 시점과 연계해 영화수입추천제도를 오는 2006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영화에 대한 등급분류제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중규제로 작용하는영화수입추천제도를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06년부터 외국음반 수입추천제도도 폐지해 외국음반 수입의인위적 장벽을 제거하되 청소년 보호 등을 위해 외국음반 등급분류제를 도입하기로했다.
또 방송편성의 자유 확대 등을 위해 방송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과 비상업적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을 개선해 현행 30% 이상인 교양프로그램 의무편성비율을 폐지하고, 공익광고 의무편성 비율도 공익성이 큰 지상파 방송과 유선, 위성 등 다른 방송간에 차등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형 상용차 배출가스 기준 시행을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은 이날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했으나 당정협의등 절차를 거친후 추후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