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기업들의 핵심기술 유출에 따른 피해가 지난7여년동안 44조원에 달하는 등 매년 급증하고 있어 정부와 기업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정보.기술(IT) 분야의 기술이 전체 유출기술 가운데 70%를 넘었고 유출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의 경쟁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가장 많아 핵심기술 유출이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경제연구소는 20일 `핵심기술 해외유출의 실태와 대책' 보고서에서 산업자원부 자료를 인용, 1998년부터 올 8월까지 해외로의 기술유출 적발건수는 51건이고이에 따른 예상 피해액은 4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연도별 적발건수는 1998년 9건, 1999년 4건, 2000년 6건, 2001년 10건, 2002년5건, 2003년 6건에 이어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1건으로 늘어났다.
예상 피해액도 1998년 1조4천억원, 1999년 5조7천억원, 2000년 400억원, 2001년4조7천억원, 2002년 2천억원 등으로 10조원을 밑돌다 지난해 14조원으로 늘어난데이어 올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18조원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연구소는 기술유출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가 많지 않고 국내기업들이 기술유출을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어 실제 피해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소는 또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수준을 갖고 있는 휴대전화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격차가 2년으로 줄어든 원인 중 90% 이상이 기술유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기술유출 대상국 비중은 중국이 39%로 가장 높았고 미국 21%, 대만 18%, 일본 10% 등의 순이었으며 산업별로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는 IT 분야가 전체 51건중 37건에 달해 72.5%를 차지했다.
임영모 수석연구원은 "선진기업들은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사내 보안체제를 강화하고 선진국 정부는 범부처적 산업방첩과 정보보안 체제를 만들어 민간기업과 공조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도 사내 보안체계를 확립하고 정부도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 연구원은 "기술유출을 막는 가장 근복적인 대책은 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유출된 기술을 무용지물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기술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