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D·WEF, OECD내 한국경쟁력 순위 발표/국제화는 최하위권… 제도·의식·관행 개선을▧ OECD가입과 국가경쟁력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이 확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우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선진 그룹 진출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OECD회원국에 대한 우리나라의 부문별 경쟁력 수준을 평가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선진화 전략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스위스의 국제경영연구소(IMD)와 세계경제포럼(WEF)은 세계 주요 산업 국가들을 대상으로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고 있다. 이 지표를 OECD회원 29개국(우리나라 포함)에 대하여 재구성하여 본 결과, 우리나라의 총체적 경쟁력은 IMD보고서에서 20위로 WEF보고서에서는 14위로 나타났다. 두 보고서에서 나타난 차이는 경쟁력을 정의함에 있어 IMD가 경제의 부가가치를 중시하는 반면, WEF는 성장의 지속 능력을 중시하는데 기인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쟁력은 양적 성장 능력에 있어서는 중위권이고 경제의 효율성 면에서는 하위권에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부문별 경쟁력에서도 나타난다. 우리나라는 생산과 교역 규모의 높은 성장률에 의해 「국내 경제」부문에서 2위의 높은 경쟁력을 나타냈다. 반면 국제화, 사회간접자본, 법적·정치적 기관 부문에서는 하위권으로 평가되어 질적인 효율성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제화에 대한 평가는 WEF, IMD보고서 모두 최하위권인 28, 29위로 평가하여 국가 경쟁력 제고의 가장 심각한 저해요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 금융, 인적자원에 대한 평가는 두 보고서의 입장이 크게 차이나고 있다.
이는 WEF보고서가 「재정의 건전성」, 「저축률과 투자율」, 「노동력의 공급 능력」등 우리나라의 강점에 많은 가중치를 두는데 비해 IMD는 약점인 「공공부문 및 금융부문의 효율성」, 「교육 여건」, 「노동 시장 관행」에 많은 비중을 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강점인 「국내경제의 활력」, 「양질의 노동력」, 「재정의 건전성」을 최대한 유지하고 약점에 대한 개선에 많은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국제화, 금융, 법적·정치적 기관,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효율성 제고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표적인 취약 부문인 「국제화」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제도, 의식, 관행등 다양한 방향에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국내금리 동향과 전망
지난주 장단기 금리는 그동안의 하락 국면에서 벗어나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지준율 인하 시기가 다음달로 연기된 데다가 한국은행이 원화의 가치 하락을 억제하기 위해 외환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면서 상대적으로 시중은행의 자금을 흡수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번주 단기 금리는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우선 기업의 부가가치세 납부 부담과 은행의 지준 마감일이 있어 단기 자금 시장의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환율 절하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개입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