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가 18일 발간할 ‘2011 대한(對韓)수입규제 총람’에 따르면 2012년 수입규제는 선진국ㆍ개도국 모두 경기침체 장기화 영향으로 수입장벽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선진국은 미국 월풀의 삼성ㆍLG 냉장고 및 세탁기 제소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판매 부진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소송을 적극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터키 등 신흥 개도국은 정부 차원에서 자국 산업 보호 및 육성을 위해 수입규제 조치를 활용할 것으로 점쳐진다.
무역 상대국의 한국 상품 수입규제는 지난 해 말 현재 21개국(지역) 111건(조사 중 17건 포함)으로 전년의 20개국(지역) 119건(조사 중 24건 포함)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11건 중 미국ㆍ유럽연합(EU) 등 선진국은 19건에 그친 반면 인도·중국 등 신흥개도국은 92건에 달했다.
품목별 수입규제는 석유화학 42건, 철강금속 32건, 섬유 18건, 전기전자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석유화학 및 철강 부문이 전체 규제의 66.6%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 86건, 반덤핑ㆍ상계관세 동시 4건, 세이프가드 21건 등으로 집계돼 반덤핑(77.5%)이 압도적인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불공정기업을 대상으로 삼고 있어 정부정책이 대상인 상계관세 조치보다 상대국의 저항이 적고, 상대의 대응비용이 막대해 반덤핑 조사 그 자체만으로도 수출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무협은 설명했다.
박철용 무협 통상지원유닛 실장은 “수출이 특정국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반덤핑제소가 저부가가치 산업에서 빈발하는 점을 감안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해야 한다”며 “동일업종간 교류를 활성화해 상대국의 수입규제 움직임에 선제 대응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