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강행처리 이후 국회를 보이콧해온 민주당이 이르면 오는 12일부터 등원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 국회 정상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9일 정기국회 종료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논의한 뒤 크리스마스 전인 21~23일에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등원의 전제조건으로 민주당은 최소한 한나라당의 사과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고수하고 있어 이번주 내내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또한 한나라당이 사과해도 당 안팎의 강경파들이 애초 민주당 주장대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과 국회와 한나라당 지도부의 사퇴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6일 "당 안팎의 강경파들의 보이콧 요구가 여전하지만 이번주 일요일(11일) 전당대회에서 야권통합 결의를 한 뒤 다음주부터는 등원해 예산안과 각종 법안을 논의하는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한나라당이 예산안마저 날치기하는 게 내년 총선에서 야권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하지만 예산안에 민생예산과 지역예산을 반영해야 하고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이나 각종 쟁점법안에 대해서도 당의 입장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도 이날 연합뉴스 보도채널인 '뉴스Y'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과 정부가 한미 FTA 비준동의안 날치기를 결행했을 때 임시국회를 통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을 선택한 것 아니겠느냐"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제대로 심의하기 위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임시국회를 소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1%와 99% 간 격차가 큰 것이 가장 큰 문제인 만큼 부자증세가 필요하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0%로 하고 1%에 해당하는 부자들은 그 정도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세는 낮출 게 아니라 막대한 이익을 내는 대기업은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내야 하며 연간 과표 500억원 이상 되는 기업들은 좀 더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양당은 한나라당의 황우여 원내대표와 장윤석 예결위 간사, 민주당의 김진표 원내대표와 강기정 예결위 간사가 4자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 방향을 논의했으나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