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 중고고 법인협의회 지역 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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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중고고 법인협의회 지역 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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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립 중고고 법인협의회 지역 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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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대란' 한고비 넘겼다
■ 사학, 신입생 배정거부 철회靑 "800여명 규모 임시이사 공모 적극 검토"사학측 법률 불복종투쟁 지속등 불씨는 남아
강동호 기자 eastern@sed.co.kr
사립 중고고 법인협의회 지역 대표들이 8일 오후 서울시내 한 호텔에 모여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향후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정부의 강경방침에 밀려 제주지역 5개 사립고교에 이어 사학측이 8일 2006학년도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사학법 개정을 둘러싼 정부-사학간의 갈등으로 야기됐던 '입학대란'은 일단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사학측은 앞으로 법률 불복종 운동 등 합법 투쟁을 지속하고, 정부도 '합동 감사'등을 예정대로 시행키로 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청와대가 이날 '비리 사학'들에 파견할 임시 이사들을 공개 모집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부르고 있다.
◇사학측, 신입생 배정거부'전격 철회'=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는 8일 서울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16개 시ㆍ도 지회 긴급 대표자 회의를 열고,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과 관련한 시ㆍ도 입장을 수렴한 뒤 대응책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강ㆍ온 입장의 격론을 벌인 끝에 신입생 배정 거부 방침은 철회하되, 오는 10일 이사회를 소집, 투쟁 방법과 수위 등을 다시 협의키로 했다. 사학측은 회의 후 내놓은 발표문을 통해 "그간 국민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사유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앞으로 개정 사학법 위헌 소송과 법률 불복종 운동 등을 강력히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 강원, 경북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ㆍ도 지역회장과 홍성대 명예회장, 황낙현 사무총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 '임시이사 모집' 등 강경입장 유지=정부는 이날 총리주재의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정부부처 합동의 '특별 감사'를 예정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학습권 보호와 함께 사학비리를 근본적으로 척결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교육부와 감사원이 지원하고 시ㆍ도 교육청이 시행하는 공개적이고 투명한 감사를 예정대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도 이날 이병완 비서실장 주재의 대책회의를 갖고 "사학들이 신입생 배정을 거부할 경우 임시이사를 즉각 파견할 수 있도록 서울시 등 광역시별로 800여명의 임시이사 공개 모집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교육계의 한 관계자는 "사학측의 철회를 계기로 정부와 사학간에 원만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며 "사학측이 헌법소원을 제기해 놓은 만큼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측 관계자들은 무리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입력시간 : 2006/01/08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