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KDI "분배 보다 빈곤문제가 더 심각"

우리 사회에서 빈곤 문제가 소득 불평등, 즉 분배 문제보다 더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기본적인 요인이며 특히 소득분배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이 이뤄져야 빈곤층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우리나라 빈곤변화 추이와 요인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시가구의 상대빈곤율은 지난 2000년 이후 상승세를 타면서 최근 3년간 2006년 14.2%, 2007년 14.4%, 2008년 14.3% 등으로 14%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율이란 각 연도 중위소득의 50% 이하 빈곤층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반면 지니계수 상승률은 1999년 0.323%로 정점을 찍은 뒤 2003년에 0.299%까지 떨어졌다가 2005년 0.312%, 2006년 0.317%, 2007년 0.325%, 2008년 0.321%로 일정 수준에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에 대해 소득불평등도는 OECD 평균이지만 상대빈곤율은 상당히 높은 나라로 분류했다. 유경준 KDI 선임연구위원은 "우리나라에서도 성장은 빈곤을 줄이는 요인이 되고 소득불평등도(지니계수)가 높으면 빈곤층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편 절대빈곤율은 성장효과 감소와 소득분배 악화에 따라 2002년 이후 9%대에서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절대빈곤율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2000년 중위소득의 50%를 빈곤선으로 잡아 분석했다. KDI는 이 같은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성장이 기본적인 요인이며 특히 소득분배의 개선을 동반하는 성장이 이뤄져야 빈곤층을 더욱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