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던진 메시지는 참여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경제정책에 대해 공무원들이 오판하지 말고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밝힌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는 무리한 경기부양이 아니라 합리적 정책수단을 동원, 경제를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이러한 정책기조 위에서 공무원들이 잘못되거나 확대 해석된 시중여론에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아달라는 당부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에는 참여정부의 정책이 시장과 국민들에 잘못 전달될 경우 국정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경제위기론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으로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노 대통령은 이날 최근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책변화에 대해 하나의 통상적인 정책수단일 뿐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김종민 청와대 대변인은 “단기 미봉적인 경기부양에 반대하지만 합리적이고 원칙적인 경기 조절책은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 집값은 확실하게 안정시키되 건설경기를 활성화한다는 것이 경제정책의 기조”라고 설명했다. 정부 내와 정치권 안팎에서 논의되거나 추진되고 있는 정부재정지출과 감세, 부동산정책 완화, 금리인하 등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으로 비쳐지고 있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참여정부는 현재 경제정책과 관련 크게 봐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 하나는 어려운 민생경제를 살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혁에 대한 원칙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두 가지 과제가 최근 경제상황에서 상충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경제 살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원칙을 훼손할 수 있고 그렇다고 원칙만 고수할 경우 경제 살리기 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노 대통령은 이 같은 양자택일의 상황에서 두마리 토끼를 잡는데 실패할 경우 안이한 경제인식과 대처라는 비판에 시달릴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