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제에 대한 입법이 마무리됨에 따라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될 부문은 역시 기업들이다. 주5일제가 시대적인 추세인 것은 사실이지만 인력난과 고임금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주5일제에 따른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이로 인한 임금인상 부담이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고 임금보전이 선언적인 규정이라고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주5일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다 보면 주5일근무제를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의 임금보전규정이 아니더라도 임금의 하방경직성을 감안할 때 휴무일이 늘어나더라도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만성적인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경우 주5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인력난이 더욱 심화될 공산이 크다.
결국 주5일제가 중장기적으로 레저를 비롯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져오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 확실시 된다. 이 같은 불리한 환경변화에 따른 기업의 대응은 크게 두가지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임금부담을 피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해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력 약화로 도산하거나 폐업하는 것이다. 이미 많은 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해 기업환경이 유리한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제조업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임을 의미한다. 서비스를 비롯한 다른 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이 여의치 못할 경우 제조업공동화는 고용 감소로 이어져 청년실업자를 비롯해 근로자들에게 그 폐해가 돌아올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주5일제에 따른 이 같은 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임금상승에 상응하는 생산성 향상이 뒷받침돼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재계가 제안하고 있는 `생산성 10% 향상`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설비 확충과 공정개선 등을 위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협력적인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근로윤리와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근무시간을 엄수하는 것은 물론 근무시간 중에는 딴전을 피우지 않고 오로지 일에 몰두함으로써 선진국수준으로 근로강도를 높이는 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다. 국내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것은 근로시간은 길지만 선진국등에 비해 노동강도는 크게 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5일제가 단순히 더 많이 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경제사회를 한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생산성 배가노력이 절실하다.
<이규진기자 sk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