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근무제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가.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인다. 고장난 레코드가 제자리만 돌듯 몇 년째 똑같은 소리가 계속 되풀이되고 있을 뿐이다.
"빨리 실시하라, 일률적으로 하라는 것은 곤란하다, 시기상조다, 정부는 왜 서두는가, 자율적으로 하게 하라" 등 원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언제쯤 결말이 날 것인가. 그것도 이 시점에서 누구 하나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이 없어 보인다. 팽팽한 힘겨루기를 한다고 할까. "대세가 굳어졌다. 본격적인 주5일 근무시대가 됐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나 재계의 반대는 아직도 거세다.
정부는 줄곧 강하게 밀어붙이는 일방이다. 은행들이 노조요구에 밀려 7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이번엔 행정기관 차례이다. 전체 공무원 87만 명 가운데 전국 798개의 국가기관과 181개의 광역런輸各旼〈報?공무원 30여 만 명이 27일부터 시험실시에 들어간다.
만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되면 정부단독입법으로 강행시키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그러나 한나라당과 자민련 쪽에서 정부입법을 반대하고 있으니 국회통과는 불투명한 상태라고 봐야 한다.
재계는 근래 더한층 맹렬히 반대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손병두 부회장은 정부가 반칙을 하고 있다는 말을 했다. "당초 노사정 합의에 의해 도입하기로 한다고 해놓고, 정부가 공무원과 은행을 앞세워 합의도 안 된 것을 강행한다"고 비판했다.
또 그는 "외환위기 때 인력 구조조정문제가 나오자 노동계에서 워크 셰어링을 주장했고, 그래서 노사정위원회에서 주5일 근무를 논의하게 됐다.
그런데 어느 사이에 워크 셰어링은 빠지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으로 초점이 변질됐다" "일본도 주5일제를 도입하는 데 10년이나 걸렸다. 그나마 공무원이나 은행은 맨 마지막 단계에서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때마침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 하반기 이후 처음으로 6대 그룹 80개 기업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를 안 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들이닥치는 것은 '대선을 앞두고 기업 길들이기 아니냐'고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임기말에 정부와 재계가 정면충돌하는 것이 걱정스럽다는 분위기 속에서, 대기업 중소기업 할 것 없이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재계반대는 한껏 높아만 간다.
이제 어떻게 되어갈 것인가. 정부와 노동계가 합쳐 힘으로 몰아칠 것인가. 또는 정권말기에 표류할 것인가. 어느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사안이 돼버렸다.
김용원(도서출판 삶과꿈 대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