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명숙 "정유사 감독·이통비 획기적 경감"

생활밀착형 공약 밝혀<br>"과학기술부 부활" 민주, 7대 과기정책 발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는 13일 오는 4ㆍ11 총선에서 유류세 인하를 위한 정유사 감독강화, 획기적 이동통신비 경감 방침 등 생활밀착형 정책공약을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라디오 정당대표 연설에서 고유가 문제와 관련해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고 서민에게 직접 혜택이 돌아가도록 재벌 정유사를 관리감독해 유류세를 인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정부가 유류세 탄력세율만 조정해도 휘발유 판매가격을 리터당 300원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한 대표는 또 이동통신 기본요금, 가입비, 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공동 와이파이 무상제공과 함께 전월세상한제, 반값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ㆍ상한제, 연리 39%의 대부업체 법정최고이자율 30%로 인하 방침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와 업계에서는 "현실적으로 4ㆍ11 총선에서 여소야대 확률이 높은데 민주당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 경우 감당이 안 될 것"이라며 부심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심각한 민생파탄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거짓말과 이상한 통계치로 국민을 기만하고 새누리당은 '책임이 없다'며 꽁무니를 빼고 있다"며 심판론을 역설했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날 집권시 과학기술부 부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중단과 설계수명 종료 원전의 수명연장 반대, 연구개발(R&D) 대폭 지원 등 7대 과학기술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오는 2030년에는 신재생에너지를 전체 에너지 공급량의 20%까지 확대하고 관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현 정부 들어 과학기술행정이 실종돼 연구경쟁력이 떨어지고 과학기술인의 사기 저하 등을 불러왔다"며 비판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올 초 과학기술부 부활을 예고하는 등 과기부 부활에 대해 여야의 이견이 없어 차기 정권에서는 과기부의 부활이 확실시되고 있다.

고광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