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경제부처들이 이해가 걸린 사안을 사전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가 하면, 아직 성안되지 않은 정책을 공개하는 등 정부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다. 이 같은 불협화음과 정책조율의 실패로 민간기업들이 크게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정부정책의 대외신뢰도에도 상당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정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9일 국정감사에서 “지난 주말(27일) 열린 경제장관회의때 금감위가 보고한 카드대책이 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재경부가 자료를 만들어서 발표하고 (나를 포함한) 참석자는 의견을 개진하는 정도의 자리였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갑자기 회의를 통보받아 (회의 때 보고할) 보고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다”고 말했다. 카드사 관련대책은 지금까지 금감위가 주로 다루고 재경부와 협의해 왔으나 지난 주말 대책에서는 금감위가 거의 배제됐다는 얘기다.
재경부는 이어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9월30일까지 운영하는 시장개혁TF5차회의(7월30일 개최) 결과를 공개, 공정위가 19개의 적용제외 및 예외인정항목중 9개항목의 폐지를 희망하고 있다며 그 구체적인 항목을 공개했다. 정부가 진행중인 안건의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이 자료는 공정위가
▲공기업 인수를 위한 출자를 적용제외 대상에서 삭제
▲3월말로 시한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관련출자는 예정대로 폐지
▲외국인 투자기업 출자에 대한 예외인정 요건을 특정외국인 지분이 10%이상이면서 최다출자자여야 된다는 쪽으로 개정을 개정을 희망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산업자원부도 이날 출자총액제한제도가 투자를 저해한 사례를 공개하며 공정위를 몰아부쳤다.
이 같은 정책난맥상에 대해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은 정책불협화음과 오락가락하는 정책을 지적하고 “재경부가 카드부실과 350만명이 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근본적 해결책없이 또 다시 카드를 통한 단기부양책을 제시한 것은 우리경제를 `하루살이`로 전락시키는 도박”이라고 비난했다.
<정승량기자,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