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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기준으로 21.5%에 불과한 공기업 등 정부출자기관에 대한 배당 성향을 오는 2020년까지 40.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적정한 수준의 정부 배당을 위해 배당성향을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중기목표치를 19일 제시했다. 갈수록 세수가 부족해지는 만큼 출자 기관에 대한 배당을 늘려 세외수입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기업들의 낮은 배당성향 상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 2012년 6,048억원의 출자수입을 거둬들였다. 이에 따라 정부출자금 대비 정부출자수입인 출자수익률이 0.99%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지난해 출자수입이 4,930억원으로 줄어 수익률이 0.80%까지 하락했고 올해의 경우 출자수입이 3,256억원(0.53%)으로 2년 전의 절반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해외 주요 국가 공기업의 배당성향과 비교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올해 우리나라 공기업의 배당성향은 21.5%로 핀란드(63.3%), 뉴질랜드(62.7%), 영국(50.1%), 스웨덴(48.0%), 프랑스(45.5%) 등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여기에다 민간상장기업의 배당성향마저 공기업보다 낮은 18.4%에 불과해 외국인투자가 또는 국내투자자들의 소극적인 투자에 부추기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중기 배당성향목표를 설정, 2020년까지 정부출자기관로부터 40%의 배당성향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배당목표와 개별 출자기관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배당성향 결정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표 중복을 걷어내고 총 자산수익률·부채비율 등 각종 지표의 가중치를 조정해 배당성향 결정 요인의 변별력을 강화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정부는 출자기관의 배당성향을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각 기관들의 적극적인 배당성향 상향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3월 정부출자기관 배당성향과 정부배당금을 확정하고 두 달 뒤인 5월에 국회에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출자기관에 대한 정부배당정책 개선으로 정부배당수입 확대가 기대된다"며 "또 민간기업의 적정한 배당을 유도해 공기업과 민간기업 모두의 배당성향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