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보험에 공적자금 5조6,000억원을 추가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민간 위원장 박승)는 오는 16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한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이번 회의에서 서울보증보험과 예금보험공사, 재경부가 추산한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 5조6,000억원이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한 뒤 회사채 만기 때마다 필요액을 분할 투입하는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보증보험의 추가 공적자금 소요액은 대부분 대우채 보증에 따른 손실보전액으로 이 계획이 실행될 경우 투신사의 매수 여력이 더욱 확충돼 주식 및 채권시장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보증보험에는 지금까지 4조6,500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다.
공적자금관리위는 지난달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공적자금 추가 소요액이 최소비용원칙에 적정한 것인지 여부를 더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뤄 확정하지 못했다.
전용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