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도시로 재개발하자

중부지방의 집중호우에 태풍 올가까지 겹쳐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이제 폭우도 멎고 햇살이 비치니 도로 통신 전기 수도 하천 등 기간 시설을 복구하고 이재민과 재해지역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빈틈없는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재해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자력복구에 땀을 흘리고 국민적인 지원이 봇물을 이루고 있어 다행이다. 정부도 임시 예산을 편성하여 피해보상과 복구작업에 적극 나섰다. 홍수 등 재해 예경보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습수해지역 재개발에 착수하겠다고 한다. 지금 시급한 일은 수해를 긴급히 복구하는 것이겠으나 보다 근본적인 항구대책에 눈을 돌려야 한다. 경기북부 지역은 3년 연달아 똑 같은 수재를 당했다.근본적인 대책 없이 응급 땜질을 했거나 그것도 늑장을 부렸기 때문에 같은 피해를 되풀이 한 것이다. 선진국 문턱에 왔다면서도 후진사회 행태를 그대로 드러낸 셈이다. 이번 수재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분명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무분별한 개발과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자연훼손, 계획성 없는 도시확장에 대한 자연의 경고이자 보복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사후적인 응급복구도 중요하지만 항구적인 대책측면에서 국토개발 단계에서부터 자연친화적이고 천재지변 예방적인 처방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편으로 긴급복구를 하되 원상회복보다는 수해지역과 도시의 재개발에 착수해야 한다. 이 기회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국토개발 계획을 다시 짜고 도시 설계부터 다시 해서 폭우나 태풍에도 끄떡없는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좋다.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중소기업과 축산농가의 피해도 컸다. 이들 지역에 대해 재개발 계획과 도시설계를 다시 하듯 산재되어 있는 중소공장과 축산농가를 단지화 집단화할 필요도 있다. 공해도 줄이고 생산성도 높일 수 있어 일거양득이 될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당하기만 했던 이번 수재를 계기로 전국 수해예상지역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예방대책을 아울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시대에 수해상습지역이라는 말이 버젓이 살아있다니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의 재해예방 대책이 얼마나 허술하고 말뿐이었으면 아직도 수해상습지가 그대로 남아있겠는가. 이번에야말로 종합적이고 영구적인 대책을 마련, 실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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